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가 확정 되었습니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한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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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의 주요 특징
1.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 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병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
3.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 증액
4.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중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원 증액
5.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과 총세입.총세출 마감(2.10)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임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9조원)을 활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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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10만개)의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2만개)을 대상에 추가(12만개)
* (기본) '21.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간이과세자 특례) '21년 연간 매출감소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주요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지원대상 확정(2월 22일) :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기반(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의 초과 30억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결제대향업체를 통한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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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일 : 2월 23일(수) 부터 지급을 개시
이어서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등에 대한 선지급이 2.28(월)부터 시작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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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50만원~신규 100만원 지원(68만명)
*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등 코로나 피해 지속 업종
** 현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지급
- 사업공고 : 3월초
- 기수급자 : 3월 중순
- 신규신청자 : 신청 3월말 → 지급개시 5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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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버스기사 방역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승객감소 등을 감안해 법인택시,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100만원 지원(16.2만명)
*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추진
- 지자체 사업공고 : 3월초
- 지원금 신청 : 3월 중순
- 지급 개시 : 3월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한시) 100만원(4만명) 포함, 문화예술활동, 방역,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종합 지원(4.8만명)
돌봄 지원 종사자 한시지원금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고충 등을 고려, 요양보호사에게 한시수당 20만원(36.8만명)을 추가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 활동바우처 지원단가(+4.8만원/일)를 가산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수당 감안시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만원
(감염예방수당 30만원 + 추가지급 20만원), 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원 신규 지급
-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 등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 (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6만명)
-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 4월초~
- 장애인활동 지원 : 3월중순~
- 가족돌봄지원 : 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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