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 1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도 함께 발표 되었습니다.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기존의 정부 제출안보다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 사업 규모가 약 1조 4천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피해가 큰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증액하여 지원폭을 확대 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금 지원 주요 사업은 3월 중에 신청 받고 지급 개시할 계획 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속지급대상자)>
- 대상 : 385만명 중 국세청 자료 매출감소 여부 확인 가능한 신속지급대상자 70%인 270만명
- 대상자 확정 : 3월 26일
- 지급안내 : 3월 29일 부터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
- 신청방법 : 2차, 3차 소상공인 지원금 방법과 같음
- 지급시기 : 3월29일 ~ 4월초까지 지원금 지급 완료 예정
신속지급대상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즉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및 확인지급 신청을 시작하고 5월 중순에 신청마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
1) 기수급자
- 대상인원 : 총 80만명 중 기존 지급받았던 70만명 (88%)
- 지급안내 : 3월 26일 ~ 27일 안내문자 발송
- 신청접수 : 3월 26일(금) ~ 4월 2일(금) 까지
- 지급시기 : 3월 30일(화) ~ 4월 5일(월) 까지
2) 신규 신청자
- 대상인원 : 총 80만명 중 새로추가된 신청자 10만명 (12%)
- 신청접수 : 4월 12일(월) ~ 4월 21일(수) 까지
- 소득심사 : 4월 22일(목) ~ 최종 지원대상 확정시
- 지급시기 : 5월말부터 지원금 지급
추경안 증액 내용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 대해서 잘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4차 때는 조금 더 지원대상을 세분화 하여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 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 지원유형 7개로 세분화 확대
- 지원금액도 확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매출감소가 커서 경영이 어려운 위기 업종을 피해 수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두텁게 차등지원 한다고 합니다.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경영위기 일반업종 지원유형이 보다 세분화 되어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고 매출감소 폭이 크면 기존 발표했던 200만원보다 50~10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1.집합금지(연장) 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방), 유흥업소 등 11종 500만원
2.영업금지(완화) 업종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 400만원
3.집합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300만원
4.여행업 등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
- 300만원
5.공연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
- 250만원
6.전세버스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 200만원
7.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일반업종 중 정부에서 정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고 평균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약 25만 9천개)에 감소폭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차등 지급 됩니다.
*경영위기업종 구분
>기획재정부 공고문으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 여부는 추후 중기부에 고시할 예정
(일반업종 분들 중 내 업종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추후 발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
소상공 대출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천만원 한도로 금리 1.% 직접융자 1조원 지원사업이 신설 되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 대출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10만명 대상 융자지원
- 매출감소로 경영 어려움 겪는 버스 사업자
- 신용보증기금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 신규 공급
농어업 피해지원
- 매출감소로 어려움 겪고 있는 농업,어업,임업 3만 2천 가구
-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
-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긴급 고용안정 지원 자금
새롭게 포함된 주요 고용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전세버스기사 지원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관광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명 대상 에게 새롭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취약계층 지원금 종류
- 전세버스 기사(신규) : 소득안정자금 70만원 지원
- 법인택시기사 : 고용안정자금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 특고 프리랜서(기존)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 특고 프리랜서(신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필수 노동자 마스크 지원
필수 노동자를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매 지원도 이루어 지는데요 근무시 감염에 취약한 업종에서 일하는 돌봄인력,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명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지원대상
- 방문돌봄 : 53만명
- 사회복지시설 : 3만 7천명
- 보육교사 : 32만 6천명
- 버스기사 : 13만 5천명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이 결정된 것은 현재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속지급대상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 입니다. 최종 국회 의결된 추경안 주요내용 및 지급일정 중에 아직 지급일정이 발표되지 않은 각 지원금들 지급일정이 새롭게 발표되면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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