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금액 확정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발표된 가운데 전세버스 기사 및 농민들은 제외가 되어 이들이 항의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 수급자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고 비슷한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것으로 다만 대상인원이 좀더 확대되고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되지 않으며  방역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고용악화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필요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추진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규모는 총 19.5조원 이며 총 69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 갑니다.

 

 

자영업자 지원 대상

1. 지원항목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 지원대상 :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105만개 확대 - 385만개 지원
3. 사각지대 해소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일반업종 매출한도(4→10억원), 산규창업자 등 지원(+33.7만) 
4. 형평성 제고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신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16.3만),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증가 제외(△9.0만)

4차 재난지원금 예산

 

지원 유형 (3개→5개로 확대)

1.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2.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3. 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4.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
5. 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 집합금지(연장/완화). 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상이

 

4차 재난지원금 금액

1. 집합금지(연장) : 500만원
2.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3. 집합제한 : 300만원
4. 일반(경영위기) : 200만원
5. 일반(매출감소) : 100만원

* 지원 누계('20.6~) : 집합금지업종 1.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예 :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180%, (4개) 300%

 

 

4차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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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합니다.

* 집합금지 평균 28.8만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3만원 지원(최대 18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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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근로 취약계층 지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저소득층 근로 취약계층 지원에 사항이 결정 되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일용직 한계근로빈곤층에게 확대되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논, 70만명)/100만원(신규. 10만명) 지원
• 법인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지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방문요양보호사, 방문육아도우미) 6만명에 생계 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 일용직 한계근로빈곤층 :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지급

- 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

*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소상공인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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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시기

정부에서는 3월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경우 3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급자는 3월 중 지급완료예정이며 신규 수급자는 5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 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과 광광사업체에 해당하는 대상자라면 3월31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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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프리랜서, 특고, 일용직, 대학생)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이 확정 된것은 아니지만 3월말부터 지급 받을 수 있게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신청하는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태인데 다음 부터는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경기도,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안내

 

재난지원금 4차 신청 방법 (경기도,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외)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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