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 설날 이전 지급

3차 재난지원금 확정
2021년 본예산 편성키로
내년 1월안에 받는다!!

 

지급대상 :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지급방식 : 선별지급
지급시기 : 2021년 1월중

 

3차 재난지원금 과연 받을수 있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 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 혹은 보편적 지급일지 의견이 분분 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선별적 지급으로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선별적 지급으로 결정이 나와서 3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리던 일반 시민들은 실망이 컸습니다.

 

다시말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등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것이 맞지 않나 고민하는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편에서는는 보편적 지급이 훨씬 효과 적이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지급될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급되는 것은 결정이 되었는데 이런한 결정이 이루어 지게된 배경에는 여론 조사도 한몫을 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의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의 56.3%가 찬성하고 39,7%가 반대 한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찬성의 표가 많다보니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결과를 만들었었습니다.

또한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물어 봤을때 1차 재난지원금 처럼 선별적 지급 (35.8%) 보다는 전국민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지급방식 (57.1%)을 선호 했다고 합니다. 

 

직업별로 3차 재난지원금 찬반 투표 결과를 보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65.1%로 찬성을 하였으며 블루칼라에서는 61.1%가 찬성 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전국민 지급이 옳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아직은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이 지급을 원한다는 여론이 나온만큼 의식하 않을 수 없겠습니다.

 

 

 

어째든 지급한다면 앞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은 전국민 지급이 훨씬더 유력 하다고 예측 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회예산정책처 에서도 1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 지원금이 생산유발 효과가 2배 가 나왔다 라는 정책자료를 발표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31일 1차 긴급재난 지원금 가운데 카드 를 사용한 것이 9조5천591억 55이었으며 생산유발 효과는 최대 17조3천405 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약 1.81배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밝인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업은 2조8,065억원, 음식료품 2조1,566억,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조899억,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조535억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 액수 대비 생산유발 효과를 분석해 봤을때는 화학제품 (12.72배), 목재 및 종이.인쇄(12.10배),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9.37배), 농림수산품(3.38배) 순으로 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1차 긴급재난 지원금이 보편적 전국민 지급이였는데 이때 최대 2배 가까운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발표 것입니다.

 

만약 예산에 반영시키고 올해 안에 예산이 통과 된다면 내년 1월 또는 2월 설날 이전에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이 지급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부여당, 야당 모두가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 하였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각종분석 보고서 에서도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것이 생산유발 효과가 크다는 내용이였니다.

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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