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기획재정부는 2차관 주재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 후속조치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 소관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지원금 집행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의 보다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추후 공고 예정
▶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증빙서류)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정보▼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총 20만명에게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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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지원금 지원내용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미가입 판단 시점은 추후 공고 예정)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 → 150만원 일시 지원
(중복지원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지원금 신청방법
◈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 문자 발송 및 접수(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석前)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
◈ 2차 지원금 신청 특고·프리랜서 : (10월12~23일)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접수後) 신속 심사 거쳐 11월 內 지급 (단,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아래는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지원금은 현재 전체 신청건수 176만건에 대한 심사는 완료되었으며, 총 149만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되었고, 이 중 95%인 141만건에 대해서는 지급 완료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건등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지원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대량 이체를 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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