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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2차 분이 결정된 전북 완주군 및 대구시

by 웹해설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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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잘 사용들 하셨는지요?
아직 사용기간이 8월31일까지로 두달이상 남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다 사용하였거나 거의 다 써간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재난지원금2차가 언제 나오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전국에서 2곳이 긴급재난지원금2차 분이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총 2군데의 자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2차를 자급하겠다는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에 예산지원을 마친 상태 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 확정 지자체 3곳 : 전북 완주군, 대구시
논의 중인 지자체 3곳 : 경기도, 제주도, 청양군

앞선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높은 사용률과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2차,3차 계속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보면 많은 예산을 또다시 국민 세금을 통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지금 현제 상황이 전시상황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들 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두곳의 지자체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지자체는 전북 완주군, 대구시이며 긴급재난지원금 2차 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북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2차



전북 완주군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완주형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전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4인가구 기준 40만원을 주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6월15일~7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5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은행은 전북은행, 농협으로 2곳에서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 2차분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금액은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30만원, 4인가구 4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전북 완주군은 전국 최초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방지자체로 기록되었습니다.




또다른 지체는 대구시로 광역자치단체중 처음으로 대구긴급재난지원금 2차분을 지급하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원 결정이 된 2차 지원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구 시민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급 금액은 1차때 보다는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는 1인 기준으로 10만원 수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 완주군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택시.화물 운수종사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택시는 3월31일, 화물은 2월23일을 기준으로 군산에 등록된 택시운수종사자와 전북지역에 주소를 둔 군산지역 화물 운수종사가가 대상입니다.

 

추가로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중인 지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제주도, 청양군(기초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가장 먼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던 광역단체 입니다.

 

국민 1인당 20만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 했었습니다. 경기도는 현제 정부와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예산에 정부지원 예산을 합쳐서 총예산을 확보하려는 의도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3차 추경까지 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1인당 20만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보와 협상을 하고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긴급재난지원금 2차 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46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 도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과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제주도는 모자라는 200억원 정도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억에 대한 예산을 정부로 부터 확보할 수 있으면 제주도 전 도민에게 지급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읫호득 100% 이하에게만 지급할지 여기에 대한 결정도 기다려 봐야 할것 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청양군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북 완주군에서 처럼 준비를 하는 청양군은 전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한 상황에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책인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요된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완주는 발빠르게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2차를 지급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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